학교폭력 가해자로 고소된 경우? 조치없음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해결한 학교폭력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례는 신체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행위로 인정, ‘학폭 아님’ 처분을 이끌어낸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단순 폭행 아닌, 갈등의 결과

사건은 학생 간 장난성 신체접촉과 말다툼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며 발생한 신체 충돌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쌍방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상호작용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초기에 ‘가해자’로 낙인찍힐 뻔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판단 핵심 기준

학교폭력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교육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의성: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 했는가?

• 지속성(반복성): 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는가?

• 일반성: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가?

• 관계 맥락: 사전 상황 및 상호 갈등은 있었는가?

• 사후 태도: 진심 어린 사과 및 회복 노력이 있었는가?

이 사건은 이 모든 기준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

저는 의뢰인의 보조인(학교폭력 변호사)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① 사실관계 구조화
– 장난과 갈등이 반복되던 관계의 맥락을 정리해, 단발적 폭행이 아닌 관계적 충돌의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 ② 제3자 진술 확보
– 목격자 친구들의 객관적 진술서를 받아 일방 가해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③ 사후 조치 강조
– 반성문, 문자 사과, 상담 치료 기록 등을 정리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④ 법적 기준 제시
– 학교폭력예방법 및 판례를 바탕으로 처분의 비례성과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조치 없음, 학폭 아님” 판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고려해 ‘학교폭력 해당 아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고의성 없음
✔ 사후 사과 및 반성 태도 진정성
✔ 이전 징계 이력 없음
✔ 제3자 진술 확보
✔ 심리적 회복 노력 이행

이 판정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이 무조건 학폭으로 간주되기보다, 관계의 맥락과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 및 진로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일방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관계 맥락 해석, 정상참작 요소 확보, 사후 조치 문서화 등은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쌍방행위, 우발적 충돌, 장난 중 신체 접촉 등 사건은 초기부터 학폭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