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비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비율은 크게 법정상속분과 협의 분할, 그리고 심판 분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정상속분

상속인들 간에 유언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 상속 순위:

1.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 비율:

•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이를 지분으로 나타내면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이 됩니다.

• 자녀: 아들, 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 분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심판 분할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상속인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비율의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형성되며, 만일 앞서 이야기한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