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합의하지 않을 시 불이익 및 이직 시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가해자로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합의 불응 시, 형사 처벌에 불이익이 있나요?
사건 발생 후 두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사과가 없었다며 합의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조정위에서 기한을 정해줬는데, 주말 내내 생각해봐도 더 이상 사과는 하고 싶지 않네요.

만약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할 때,
기존 벌금보다 더 나오게 된다거나 속칭 괘씸죄가 적용되나요?

벌금형 약식기소 떨어질 것 같은데,
향후 이직 시 문제가 될까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조정 불성립 상태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조정 시 보인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조정이 불성립 된 사유에 대해 담당 검사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내용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가 피의자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다 라고 보이거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넣으면서 조정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처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문제되는 특정 업종(교육직 등)이 아닌 이상 벌금형 정도의 범죄전력을 사기업이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