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 대리 변호사 피해자 전문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동 학대의 기본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12 (경찰청) 또는 129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는 24시간 운영되며,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또는 유사한 메뉴를 찾아 신고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아동학대 신고' 관련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청 아동보호 부서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를 살펴보면,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체학대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어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꼬집거나 할퀴고,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위함 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입니다.
2) 정서학대
어른이 아동에게 정신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을 하는 행위로 욕을 하거나 언어폭력,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3) 성 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 폭력, 성적 괴롭힘을 하는 행위로 자신의 알몸이나 성기를 아동에게 노출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것입니다.
4)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적 제공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믿을 만한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조언을 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동학대로 고통을 당했다면 아동학대 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도 영상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확인을 위해 필요서류가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 대응을 전략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큰 범죄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위해선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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