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유실물 습득 후 미반환 기소유예 

주차장에서 유실물 습득한 뒤 약 1주일간 반환하지 않은 사안,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분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 유실물을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싣고 보관.

-약 1주일간 반환하지 않고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받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됨.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검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시작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안되었기에, 곧바로 담당 검사실에 처분보류를 요청드리고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피해자와 유실물의 가격 정도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되도록 조력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작성받아 검찰에 제출.

[수사기관의 판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의뢰인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