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공사례] SNS 비방글 명예훼손? 명예훼손 기소유예 

[성공사례] 명예훼손 - 기소유예

1. 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명예훼손 사건 특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강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평판 저하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이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로, 고소 이후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법률 조력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양형 요소를 분석·활용하여

▲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자료를 통해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