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보이스피싱]피라미드 사기? 집행유예를 이끄는 전략 #사기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피라미드 사기, 폰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에서 1:1 맞춤형 조력으로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적극 구제해 드려왔는데요.

피라미드 사기로 형사 고소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코인 투자 + 수익 공유,

리워드 앱 사기,

해외 직구 쇼핑몰 투자 사기,

렌탈 사업 명목 사기

등..

다양한 피라미드 사기로 인해 형사 입건되셨을 텐데요.

다만 현재 적용되는 혐의 또한 1가지가 아니기에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45조 방문판매법 위반

다단계판매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불법 보상 플랜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 인허가 없이 '원금 +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 유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표적으로 위 3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여기서 금액이 수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사안이 결단코 간단하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형사 고소를 방어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경우 혐의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처벌인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실제 초범이라도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능한 감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아래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집행유예를 이끄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피라미드 사기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핵심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벌은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결과가 최선인데요.

다만 기소유예는 정말 소극 가담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사 기에 가담하는지조차 모르고, 사기 액수 또한 수백만 원 정도로 아주 규모 자체가 작은 경우 말이지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기 피해액 또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어떻게 이끌까요?

저희가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처분 통지서입니다. : )

집행유예를 이끌기 위해서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징역형 혹은 금고형이 3년 이하일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을 각각 고려하여 법원의 선처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양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사정,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 낮은

등..

이를 고려하여 여러분 상황에 맞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핵심을 말씀드리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형은 내리되, 바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 잘 살면 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집행유예인 만큼,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재범할 사람을 다시 사회로 내보내 사기를 쳐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처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를 내릴 때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요.

그렇다면 '재범 가능성이 없다'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장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발적/일회적 행동이었다는 부분

범행은 지속적, 계획적인 게 아닌 순간적 실수 혹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합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참여했으며, 구조적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발적/일회적으로 인해 사기에 가담했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2) 안정적인 생활 기반 입증

범죄 이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안정된 근무 환경이 있다는 것 등 말이지요.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 부분을 집행유예 고려할 때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 사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끄는 핵심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현재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전략을 참고하시어 적극 형사 방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집행유예로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