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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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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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출을 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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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외도 후 가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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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남편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부양료청구소송으로 아이들에 대한 부양료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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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부부사이 및 부모와 미성년자녀사이에는 1차적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자녀 양육 중이라면 상대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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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료소송이 가능한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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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소송의 경우 흔한 소송은 아니며, 장래부양료가 인정되더라도 과거부양료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과거부양료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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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하였고 과거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부양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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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 인정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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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과거양육비 5,300만원과 장래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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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모두를 받아내며 전부 승소하였고, 부양료청구소송이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