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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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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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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기간 30년의 황혼이혼사건에서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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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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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 고통을 받아왔고, 자녀들이 혼인을 하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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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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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어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했기에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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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재산을 신속히 조회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가 수 천 만원 상당 예금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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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저는 원고가 보유한 재산이 더 많아보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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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 및 예금채권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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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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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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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끝에 원고는 아파트 가액의 70프로를 지켜내었고, 피고는 30프로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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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 명의 재산을 빠르게 밝혀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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