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성공사례 (피고인 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여성분은 한 걸음 정도의 거리를 둔 상황이었고 핸드폰을 보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CCTV를 통해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님을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며 다가간 것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지만  강제추행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여성분에게 한 발자국 거리까지 다가간 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음을 이유로 강제추행 미수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의뢰인님께서 저를 선임하신 바로 다음날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님에게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가 적용되게끔 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경찰 조사 일정을 뒤로 연기하여 시간을 확보한 뒤 사건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행동과 말, 의뢰인님의 행동과 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명확한 법리를 구성하고 다양한 판례를 확보한 뒤, 의뢰인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담당 수사관은 강제추행 미수를 성립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저는 수사관을 제지하면서 준비한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강제추행미수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될 수 없는 법리와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님에 대한 혐의 없음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론, 다양한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제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와 법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님에게 "강제추행미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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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