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처분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산에서 근무 중이신 남성 의뢰인님께서 인터넷상의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통해 안마방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업소에는 의뢰인님에 대한 방문 기록이 장부로 남아 있었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가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압수하여 장부상에 기재된 성매매 남성들, 성을 판매한 여성들,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 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신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자칫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 거주 중이셨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로 인해 성매매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저는 우선 부산해운대 경찰서에서 진행된 의뢰인님의 초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의 방향과 분위기를 파악한 뒤, 그 동안 성매매 사건의 진행 경험을 토대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반성문은 모든 피의자분들이 제출을 하기에 반성문 외에도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제가 안내해드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의뢰인님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진행한 수 많은 성매매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또한 성매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