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대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피고인(가해자)을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님에게 결혼을 할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의뢰인님을 유혹한 뒤, 직장에서 금전이 필요하다,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총 247회에 걸쳐 총 2억 1천여 만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은 피고인의 감쪽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2년의 기간 동안 그 동안 모았던 예금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 및 사채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뢰인님뿐 아니라 의뢰인님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의뢰인님의 아버지를 기망하여 4천여 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님과 의뢰인님의 아버지는 2억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생겼으나 피고인은 잠적을 하고 돈을 변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과 의뢰인님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꼼꼼하게 주장, 증명하여 잠적을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이 체포 후 구속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 말한 금전 사용 용도와 실제로 금전을 사용한 용도가 다른 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금전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고 꼼꼼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게끔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저는 의뢰인님과 의뢰인님의 아버지가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 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지급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피해 금액 전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확정한 후,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진행된 의뢰인님의 고소인진술 과정에도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드리고 수사의 진행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으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체포한뒤 구속시켰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도 저는 경찰, 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고, 수사에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작성한 고소장, 경찰서 고소인 진술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님의 진술을 도와드리고, 지속적으로 수사 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 제출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금액 전부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사기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사기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