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과 수사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급증 추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인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 2만 6851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금액 비중이 70.7%,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였습니다. 대출빙자형은 남성, 40~50대 피해가 컸고, 사칭형은 여성, 고령층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최근에서는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첨단화되고 있는데,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 그 수법 중 하나입니다.


처벌 수위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자, 단순 알바로 알고 가담한 경우더라도, 1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추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 폭처법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하여 중형, 범죄수익도 추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기만 하면 일반 알바비에 비해 더 큰 돈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이 주로 접속하는 유명 구인 사이트에 이러한 구인광고를 올려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출한 행위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최근 엄벌 추세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잘못된 수사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사건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담 인식,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사기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