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성적 발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채팅창에

성적 발언과 조롱성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A씨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A씨와 고소인은 서로 일면식 없는 상태에서 게임 내 자동 매칭으로 같은 팀이 되었음

• 게임 채팅에서의 비속어와 성적 조롱은 게임 상황에서 흔히 일어나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10~30대 이용자 기준으로는 불쾌하더라도 곧바로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A씨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결국 단순 모욕성 발언은 확인되지만

형사처벌할 수준의 성적 수치심 유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채팅 로그 전체 맥락과 게임 진행 상황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단순 욕설과 과격한 게임 언어가 성적 목적이 아님을 강조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경찰은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온라인 게임에서의 과격한 채팅과 성적 비속어는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되거나 특정인을 특정해 모욕·협박으로 발전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평소에도 기록 관리와 발언 주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