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크리에이터 악플 고소사건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행했던 유명크리에이터 악플 고소사건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의자)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상대방(고소인)은 유튜브에서만 9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명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에 대한 뉴스 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기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① 의뢰자가 작성한 뉴스 댓글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거나 의뢰자가 댓글 내용을 허위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고소인이 유명 크리에이터로 대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에 해당하는 점, ③ 최근 유명인들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신속하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성공포인트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마친 사안이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을 하다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건의 경우 게시한 글 자체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작성한 행위가 명예훼손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게’ 풀어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론, 공공의 이익과 같은 판례 법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법리들을 구체적 사안에 맞게 구성하여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중 명예훼손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수집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부정적인 댓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거의 대부분 무혐의 근거로 인용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