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법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주요 혐의가 인정되고, 결국 검찰이 법원에 기소까지 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졌고,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불안정한 정신 상태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이후 저희는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 ]

1.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준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듣고, 주요 진술 내용을 범죄요건에 맞게 정리한 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참여 과정 밀착 지원

의뢰인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거 피해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작 경찰 진술시 주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과정, 진술 요령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 추가 증거 및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후 필요한 추가 증거,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의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수사기관에서 인정받고, 가해자의 행위가 명확히 범죄로 판단받았다는 점에서 큰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 고소를 결심하셨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의뢰인과 증인신문 절차에 동행하여 재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