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매수 혐의,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16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담배를 제공하며 간음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 법원은

•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음에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주장처럼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경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합의 내용과 반성 자료, 피해자 의사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방어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재범 방지 계획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의제강간으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양형 심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 계획이 핵심입니다.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실질적 양형 사유가 달라지지 않으면 형량은 유지되므로,

초동 대응에서 충분한 합의와 반성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