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차용 사기, 공갈 혐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사기와 공갈로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며 속여 돈을 받았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와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사 결과

• A씨가 실제로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 주장과 달리 정황상 단순한 금전 차용에 불과한 점

• 경찰관·변호사 사칭 주장도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실과 다름

• 공갈 부분도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입증되지 않아 협박이 성립되지 않음

결국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사기·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차용금 사용 용도, 상환 계획 자료, 실제 송금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 사칭과 협박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사기 공갈 불송치(무혐의)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공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금전 거래 사건은 단순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차용 사실과 상환 의사, 자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증명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공갈 혐의도 구체적 협박이나 해악 고지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초동 대응에서 자료 정리와 일관된 진술 관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