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무 기록 작성, 벌금형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전자출결시스템에 허위로 근무기록을 입력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무일지에 따르면 A씨는 총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근무지에 없었음에도 출결을 허위로 처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기록과 CCTV, 병사 출결 시스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 피고인이 동료 병사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시간보다 허위로 근무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 이로 인해 상급 부대에 허위 근무자료가 보고되어 국군의무사령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 피고인이 무단이탈과 허위 기록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수사 단계부터 허위 입력 경위와 무단이탈 사유(사적 용무 목적 등)를 상세히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에 가중처벌 대신 벌금형으로의 감경 사유를 강조해 실형 선고를 피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벌금 50만원 선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씩 환산한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군 복무 중 근무기록 허위 작성과 무단이탈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소한 공모라 해도 군부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허위 입력 경위, 재범 방지 약속,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