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sns 사칭, dm 스토킹 피해자의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이제 SNS를 안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스타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의 SNS 활동이 일상 생활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sns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dm 메시지로 귀찮게 구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하여 계정을 사칭하고 sns에 올린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나 사진 따위를 불펌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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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스토킹변호사닷컴 대표 변호사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SNS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스토커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이젠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스토킹의 개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가짜 계정을 생성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DM을 원치않게 여러차례 집요하게 보내오는 행위들도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도 우선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하거나 억지 만남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법률 하에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어 엄중한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대응의 첫 걸음은 증거 수집부터!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dm 메시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의 캡처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다양화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변호사닷컴을 찾은 우리 의뢰인 A씨는 정체 모를 가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서 괴롭히는 과정에서 보낸 모든 메시지와 이메일, 가짜 계정을 통한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캡처하고 저장하여 최성민 변호사를 찾았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민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해당 가해자가 A씨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까지 확인함으로써 가해자를 접근금지조치 및 회사 내 징계절차에까지 회부시켜 더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나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사건화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이므로 형사법에 대한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쌓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내용와 증거 자료를 뒷받침하는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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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사이버 스토킹이 불러온 심각한 사생활 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스토킹이 오래 계속되어 사생활 침해나 직장 가정생활에 까지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영업손실, 신체 피해에 대한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을 다방면으로 처리해 온 노련한 경험의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당연하고, 스토커와 피해자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서 더 이상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 법률적 장벽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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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처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대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험난한 과정과 스토커를 직접 대면하는 일만큼은 모든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변호사닷컴은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전문가 그룹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늘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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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최근 몇년간 여러번 개정을 반복하며 그 내용이 끝없이 확장되고 있기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 내용의 복잡성과 다양한 법적 쟁점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난관들을 마주칠 것입니다. 스토킹 문제라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대처 방법이 무엇일지부터 함께 고민하고, 맞서 싸워줄 든든한 동반자 같은 변호사를 만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