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시 CCTV 확보 방법과 절차 안내

[문제 상황] ■ 재혼한 전남편이 딸아이를 학교 앞에 유기하고 가버리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생하여 의뢰인님이 양육권 변경을 추진 중이십니다. ■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학교 앞 씨씨티비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방법 및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학교 앞 씨씨티비는 정보공개청구나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씨씨티비 삭제 주기가 보통 30일 내외로 짧아 신속한 진행이 생명입니다. 변호사 대리 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신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신청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형태로 접수되며 법원에 접수되면 대략 2주에서 3주 이내에 의뢰인님께 소장이 송달됩니다. 접수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법원명과 성명을 입력하여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시에는 부모 양측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를 모두 조회하며 보통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 금액도 당연히 감안하여 순재산을 책정하므로 대출금 규모가 반영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겠다고 하면서도 양육비 증액을 언급하는 모순된 태도입니다. 전남편의 숨겨진 의도는 양육권 변경 과정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님은 증액 대응이 아닌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아동유기 정황 녹취록과 문자는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결정적인 우위 증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아동을 인도받고 양육비를 역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는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자녀의 심리 상태 등 세밀한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자세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