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서명 요구,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연락이 없던 친부의 병원비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게 원칙적으로 바로 청구되기 어려우나, 향후 부양의무나 상속 관계에 따라 일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민법상 친족 간의 부양의무(서로를 보살펴야 하는 법적 책임)가 존재하지만, 수십 년간 교류가 없었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제3자의 청구가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서약서나 연대보증(대신 돈을 갚겠다는 약속)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인 동거인의 아들이 병원비를 전액 부담한 후 과거의 부양의무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과거 유사한 판례에서는 장기간 양육을 유기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를 면제하거나 제한한 사례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연명치료 서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친부가 사망할 경우 병원비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사망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신청)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