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권리금 승소 사례로 알아보는 까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입니다.

내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물 공간을 건물주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

사업이 잘 될수록 이런 고민은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계약만기나 중도 해지를 앞두고 카페 사장님 운영자들이 매일 밤낮으로 고민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회수'입니다.

​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채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원치않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사이에 벌어지는 권리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차인, 그 중에서도 잘나가는 카페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권리금 회수 전략과 함께, 어떻게 하면 권리금 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의 중요성과 보장 방법은

세입자들이 5년 내지 10년여간 매일 같이 쏟아온 시간들과 투자한 시설비 인테리어비용 등 자본을 보호받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강력히 주장하고 보장받아야 할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

특히나 대규모 방문자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도심지 카페와 같은 상업 공간에서는 임차인의 노력과 투자가 직접적인 영업 이익으로 이어지며 힘들게 쌓아온 명성과 입소문이 건물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임대차 종료 시점에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근 명확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온 가치와 투자를 보장받고 엑시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호수단입니다.

​

예를 들어,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널리 잘 알려진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면서도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정당하게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그리고 브랜드 가치 등이 임대차 종료 시 적절히 평가받아 신규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종료한 기존 임차인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손해를 피하고 이익만 남기는 효과적인 권리금 회수 플랜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전략은 계약 종료를 몇개월 앞두고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권리 위에서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리 법의 격언처럼, 임차인의 권리금은 그냥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또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공짜 권리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그만큼 유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만큼, 임차인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미리 마련해두어야만 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까페 사장님이 건물주와의 분쟁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변호사만큼이나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위한 요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하지요.

​

구체적 사례로, 호수뷰로 유명한 어느 지역의 카페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 6개월 이전 시점부터 최성민 변호사의 컨설팅에 따라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뜻을 밝히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최초 맹렬히 반대하며 자신이 카페를 유지할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유는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을 강력히 주장한 후 상가를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권리금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정종욱 변호사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문서화하여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분쟁 발생, 권리금 소송 승소 비결은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규정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무리하게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 상당의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성민, 정종욱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의 소통 기록, 권리금액 감정을 위한 평가자료 등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임대차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앞에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내가 받아야만 할 권리금을 보장받는 일을 임차인 혼자 힘으로 모두 해내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카페는 바리스타 전문가가 필요하듯 임대인과의 권리금 분쟁에서도 임대차법률에 능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적재적소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임차인닷컴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오직 임차인들을 위한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필요한 문서 작성, 임대인과의 협상 등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까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처하는 임차인의 대응 방법은 상임법, 민법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다소 복잡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닷컴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