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 일부 인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배우자와 혼인관계 중 B씨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배우자와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고

혼인관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했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B씨는 A씨 배우자의 적극적인 접근이 있었고,

만남이 짧았으며 이미 A씨와 배우자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 원고(A씨)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가 사건 전까지 유지되었고 큰 문제가 없었던 점

• 피고(B씨)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진료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되,

손해배상 범위는 3천만 원 전액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2,500만 원을 적정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1,500만 원에 추가로 1천만 원만 더 인정됐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배우자와 B씨의 만남 기록, 메시지,

위치정보 등 부정행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 경위를 진술서와 진료기록으로 보강해 위자료 인상 사유를 입증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일부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일부 인용

법원은 피고 B씨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배우자 외도는 명백한 증거(대화기록, 위치추적, CCTV 등)와 정신적 피해 자료가 핵심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배우자 공동책임 여부에 대한 대응 논리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