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매장 절도 혐의, 소액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개요

A씨는 대형 생활용품점 매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약 6만 3천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A씨는 일부 물품만 계산하고 나머지를 은밀히 가방에 담아 반출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A씨는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편취한 물품 가액이 총 6만 3천 원으로 소액에 해당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의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문 제출 등 반성 의사를 명확히 표명]

이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경미한 선도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관리, CCTV 영상 검토, 피해 금액 변제 및 합의서 작성 등

최대한 신속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제출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절도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절도 사건은 반복성이나 피해 금액,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갈립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성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합의와 반성문,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가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