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외도 손해배상, 조정으로 위자료 지급 확정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이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본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정을 통해

•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4월 5일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고에 대한 연락이나 제3자에게 피고의 신원이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함

원고의 청구 사유는 혼인관계 중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배우자와 피고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위치정보,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진료 기록과 가족 진술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기일에서 피고 측과 원만히 합의해

소송 부담 없이 위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조정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 내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연락 제한과 개인신원 누설 금지 조건까지 포함된 조정안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혼인 중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명백한 증거 확보(대화, 위치기록, 사진 등)가 핵심입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조정을 통해 빠르게 합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조항에는 추가 연락 제한, 개인 정보 보호 의무 등을 함께 포함해 추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