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 손해배상,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업무 중 사고 손해배상,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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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업무 중 사고 손해배상,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유선종 변호사


업무 중 사고, 무조건 산재만 생각하나요?

직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상황에 따라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 안전장비 미제공, 위험한 작업환경 방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일부 감액될 수 있어도 회사 책임은 남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승인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 못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산재는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 보상이고,

회사는 별도의 불법행위나 과실 책임이 있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금만으로 부족한 위자료나 추가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입증, 증거가 핵심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근무 환경, 안전조치 미비 등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전교육 자료, 사고 당시 사진, 동료 진술 등을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회사 측이 책임을 부인할 때 대비해 전문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업무 중 사고는 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별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추가 배상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혼자 정리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으로 단계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이 증거 모으기의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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