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민사소송 형사고소 모두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입니다.

전세사기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코로나 사태 이후 수년간 놀라우리만큼 아무런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시간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총선을 염두해두고 전세사기피해자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임차인 피해자들이 느끼는 보호는 한없이 미약할 따름입니다.

결국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각자도생을 하며 힘들게 싸우고 있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임차인과 가족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생계에 큰 영향을 주며, 더 크게는 부동산 임대차 전세시장의 신뢰까지 훼손하여 부동산발 경제 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째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와 효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형사 양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적 접근 방법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된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이라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이므로 누구나 보증금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며 이겨야 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준비할 것은 철저한 증거수집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자료(영수증이나 이체내역서), 계약종결 전 갱신거절을 통지한 내용증명이나 전화 문자 등 임차인의 연락 내용 따위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들입니다.

요즘 벌어지는 전세사기 유형은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하는 조직적 규모의 전세사기범죄가 빈번합니다. 최근에 의정부와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시공사가 공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계획적인 사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금전 거래내역 따위를 파악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래에서 설명드릴 형사고소장의 증거를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한 강력한 인신구속의 압박과 법적 책임 추궁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전세사기사건은 단순히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단순한 민사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의 저변에 임차인을 속여서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성이 명백한 형사 중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나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전셋집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혹은 대항력 취득시점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지사장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은 임차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고소 과정은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에서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압박수단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 사건의 복잡성

전세사기 사건은 그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부동산 분야와 형사 분야 양자 모두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경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당장에 경찰서에만 가도 전세문제는 민사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찰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여, 이것이 형사 사기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것인가요? 증거에 입각한 치밀한 증명이 없으면 민사와 형사 모두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만큼 예민하게 사건을 처리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전세 사기 사건은 명의신탁, 시행사, 시공사,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등 다양한 법적 이슈도 있습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임차인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가압류나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문제없이 흐름에 따라 처리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도움을 제공드립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적 대처는 이렇게!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는 만큼, 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가진 전문가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전세사기 가담자들에 대한 자비없는 법조치로 피해회복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JCL PARTNERS에서 운영하는 임차인닷컴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이씨엘 파트너스 임차인닷컴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