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B씨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3,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B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점유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B씨는 계약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이사 갈 계획을 연기하라는 제안을 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했습니다

• A씨가 계약 만료와 퇴거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이행한 점

• 주민등록 전출과 열쇠 인도 등 점유 종료 요건이 충족된 점

• 임대인이 주장한 “새 임차인 모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들어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서, 퇴거 통지 내용증명, 주민등록 전출증명 등 핵심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의 상계 주장과 연장 요구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반박해 불필요한 공방 없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B씨에게 A씨에게 2억 3,700만 원 전액과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열쇠 인도, 주민등록 전출 등 점유 종료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으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주겠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