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불이행, 대여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B씨에게 총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기한 내 변제를 하지 않고 차용증 작성이 강요된 것이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결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B씨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일 뿐이며, 강요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명목은 차용증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점

• 피고의 ‘강요’ 주장이 구체적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점

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차용증 원본, 계좌거래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필수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의 ‘투자금 주장’을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며 단순 주장으로는 반환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대여금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피고 B씨에게 A씨에게 5천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도 차용증과 송금 내역만 있으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반환 청구가 매우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라 주장하더라도 서면에 근거가 없다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과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고, 기일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