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충동적으로 엉덩이를 건드려,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길가다가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슬쩍 친 피의자

피의자는 백화점 1층 매장 앞 복도에서 오른손 손등으로 위 매장 계산대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어서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매우 경미한 데 비해서 기소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