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라는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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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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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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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는 혼인기간이 1년 정도된 남편으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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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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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측(상간남)을 대리하여, 상대방(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아내가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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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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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어릴 때 이민을 갔고, 아내를 해외여행 중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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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본인이 결혼하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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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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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위자료청구가 전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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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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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의 피고측 입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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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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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원고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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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면 위자료금액을 감액하거나 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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