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명의신탁이란, 내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나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타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등기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기에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저희측 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시간 각방을 쓰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2. 남편은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함

​

남편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며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1) 해당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이며,

​

2) 부동산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은 친정아버지가 지급하고 있고,

​

3)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또한 친정아버지가 지급받고 있다는 것,

​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명의신탁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의 친정아버지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다행히 친정아버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기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나 판례 및 증거를 근거로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결과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