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기소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첫 상담 100% 지원!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2년 전 음주운전 전과)](/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9686d119952ec1e067294-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2년 전 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서****
조회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