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50) 실패한 로맨스는 성범죄인가? 

첫번째 사례 :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는 서로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날 서로 감정을 확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기혼이었다는 것. 밤이 되어 각자의 배우자가 텐트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남자의 차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텐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자의 남편이 캠핑장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남자의 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문을 연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질렀고,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 :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만난 두 남녀. 두 사람은 여느 연인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하루종일 서로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여자가 양다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귄지 몇달이 되지 않아 여자는 이전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 양다리를 들켰습니다.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남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말하고 고소하였습니다.

세번째 사례 : 두 사람은 서로 첫사랑이었습니다. 동갑내기 고등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주변사람들 몰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많은 처음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 중에는 첫키스와 첫경험(성관계)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 세가지 사례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로맨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륜은 배우자와 가족이 알면 안되고, 양다리는 어느 쪽이든 남자친구가 알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알면 난리가 납니다. 환영받을 수 없는 관계가 배우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드러났을 때 사실대로 말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면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만 하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유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검사, 판사는 피해자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을 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알아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실패한 로맨스와 성범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하고 의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와 함께 간 식당을 찾아가고, 영화관을 찾아가고, 모텔을 찾아가고, 함께 산책한 거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피해자와 나누었던 이야기, 스키쉽, 분위기 등을 의뢰인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사실을 토대로 변론에 들어가면 검사나 판사 역시 피해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한 로맨스가 성범죄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였는지 역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50대 51 칼럼? 
51만큼 잘못한 사람과 50만큼 잘못한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언듯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51대50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언듯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주관 역시 칼럼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