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50)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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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50)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 

박중광 변호사

이 조언은 강간,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거의 의존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 먼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세요. 고소 당일에는 조사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해서 국선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고소 당일 조사를 받으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는 날은 그냥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또는 진술서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고소장이나 진술서에는 아무개가 몇월 몇일 몇시에 저를 어디에서 강간하였습니다. 꼭 처벌해주세요.”라고 대략적인 것만 적으세요.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구두 도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하세요.


사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하는 일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의외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에 관해서도 중구난방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구멍이 많으면 가해자는 그 구멍으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한 사건 내용을 국선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와 하면 됩니다.



3. 조사받기 전에 말할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것!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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