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의로 연금종신보험을 계약하고 십수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보험금을 회수하자 회수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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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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