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융장소침입)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늦은 저녁 상가건물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가 다른 여성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목격자가 있었고 심지어 CCTV까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고의성 내지 계획성 측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직접 사건 현장에서 동선과 구조를 파악하는 [자체 현장 검증]을 거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의뢰인의 사건발생 전후 사실관계와 이에 따라 추단되는 범의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

• 목격자와 CCTV가 있고 그로 인해 드러난 행위와 행적으로 인해 고도의 계획성이 인정되면 자칫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조력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수사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