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상대방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 제조 및 판매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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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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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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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 제조 및 판매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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