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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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

모조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현장소장 의뢰인의 부당한 인건비 편취 주장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 사례를 살펴보세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제공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판결 사례

난이도 : ★★★★★ 상대방은 현장소장인 의뢰인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하였으나, 건설업계의 관행이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승소함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2723176_20fe8619-c80d-4140-8807-4dafd30443dc" id="img-175194272402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2734897_6f3d8060-6a20-4a16-9f35-080e9538ddec" id="img-1751942735777"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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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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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 데요. 
ㅡ 저희 집에서 여러 번 누수 검사를 했으나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ㅡ 아랫집에서 정확한 원인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화장실 방수 문제라고 우겨서 방수 공사를 6월에 진행한 점. 
ㅡ 방수 공사 후에도 누수가 여전하자 방수 아저씨께서 집을 비워 보라고 하셔서 3주간 비웠음에도 여전히 누수가 있던 점. (심지어 저희가 집을 비운 기간에도 말랐다가 다시 늘어난 것은 결국 저희 집이 주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집 비운 전후로 계량기 사진과 집 비운 기간 동안 지하층 계단 바닥 사진 있습니다.) 
ㅡ 하지만 방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 계속된 누수로 인해 저희 집 방수공사를 타일공사로 우겨서 4개월 만인 11월에 두 번째 방수공사를 진행한 점. 
ㅡ 2번의 방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점. (심지어 공사 전보다 물이 더 많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진 자료와 동영상으로 지하 천장에 방울당 떨어지는 속도를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ㅡ 그러고 바깥쪽 물 새는 것과 집안에 새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며 주장하며 저희 집이 원인 100프로라고 주장하였으나 2번의 방수공사 후에도 또 새니 이제는 바깥이 2-30프로고 저희 집이 7-80프로라고 주장. (요 근래 누수 원인 집이 물을 거의 안 써서인지 바깥 바닥도 거의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 비웠을 때는 바닥에 물이 엄청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몇 주간 지속되었는데 요 근래 원인이 집에서 물 안 쓰니 바깥도 말랐다가 조금 새는 걸 가지고 다 저희 집이 주원인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ㅡ 저희 층 벽에 물 자국이 지하 물이 많이 샐 때 진해지고 물이 거의 안 샐 때는 눈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흐려지는 점.(관련 사진들이 있고 지하에 얘기하여 저희 위층도 검사해봐야 한다고 전부터 말했지만 소용없습니다) 

3-4년 누수로 인해 너무 고통받았는데 누수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아랫집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 데요.
ㅡ 저희집에서 여러 번 누수 검사를 했으나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ㅡ 아랫집에서 정확한 원인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화장실 방수 문제라고 우겨서 방수 공사를 6월에 진행한 점.
ㅡ 방수 공사 후에도 누수가 여전하자 방수 아저씨께서 집을 비워 보라고 하셔서 3주간 비웠음에도 여전히 누수가 있던 점. (심지어 저희가 집을 비운 기간에도 말랐다가 다시 늘어난 것은 결국 저희집이 주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집 비운 전후로 계량기 사진과 집 비운 기간 동안 지하층 계단 바닥 사진 있습니다.)
ㅡ 하지만 방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 계속 된 누수로 인해 저희집 방수공사를 타일공사로 우겨서 4개월만인 11월에 두번째 방수공사를 진행한 점.
ㅡ 2번의 방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점. (심지어 공사전보다 물이 더 많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진 자료와 동영상으로 지하 천장에 방울당 떨어지는 속도를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ㅡ 그러고 바깥쪽 물 새는 것과 집안에 새는 것은 전혀 상관 없다며 주장하며 저희집이 원인 100프로라고 주장하였으나 2번의 방수공사 후에도 또 새니 이제는 바깥이 2-30프로고 저희집이 7-80프로라고 주장. (요 근래 누수 원인집이 물을 거의 안써서인지 바깥 바닥도 거의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 비웠을 때는 바닥에 물이 엄청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몇주간 지속 되었는데 요 근래 원인이 집에서 물 안쓰니 바깥도 말랐다가 조금 새는 걸 가지고 다 저희집이 주 원인이라고 주장중입니다.)
ㅡ 저희 층 벽에 물 자국이 지하 물이 많이 샐때 진해지고 물이 거의 안샐때는 눈에 거의 안보일 정도로 흐려지는 점.(관련 사진들이 있고 지하에 얘기하여 저희 윗층도 검사해봐야한다고 전부터 말했지만 소용없습니다)

3-4년 누수로 인해 너무 고통받았는데 누수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변호사 선임은 언제해야하나요?

아랫집에서 누수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인을 저희 집으로 지목하는데 누수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누수 전문 변호사의 기준과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6월초부터 바닥에서 물이새서 집안 바닥까지 물이 가득했습니다
애초에 천장에서 비오면 물이 떨어져서 처음엔 그거때문인가 했는데 비가 안와도 물이 나와서 수도관 잠그니 물이 안나와서 
수고관 유수라고 짐작하고있는 상태고
집주인에게 천장누수 바닥누수 수리요창했으나
시간만 끌고 수리해주지않아 목조가구는 다물먹어서 곰팡이피고 옷이랑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은 내용증명 보냈고 7월말까지 수리안해주시면 8월중순에 전세금 돌려달라고 보내고 지급명령신청한 상태이고요 전세금 받게되면 손해배상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물품값 어떻게 책정해야될까요 그리고 이시비용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지금 확실히 버려야되는건 침대 옷장 캣타워 신발 옷등이 있습니다

전세집 수도관누수로 가구및 옷 신빌등이 손상됬습니다

카센타 허가신청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기존에 카센타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다른지역에 카센타 부지를 매입하여 카센타를 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부지를 알아봤고, 마침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확인 후 해당 구청에 건축과와 대중교통과에 연락하여 해당지번을 알려주며 카센타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되냐고 물었고 카센타 허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두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수리점이라고 기재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더니 해당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라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담당자들한테 전화로 확인 후 부지를 구매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왜 안돼냐고 반문했더니 기존담당자한테 소송하라고 하며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네요.
담당자가 바뀌었다해도 해당 담당자한테 소송하라는게 말이 되는 것인지요?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청에 카센타 허가지역 문의 후 가능하다하여 매입하여 허가신청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상가 3층에  수학입시학원을 4윌1일오픈했습니다.
2층에  피아노 학원이 4월 15일 오픈했는데.
원장 딸이  고3 이라 피아노전공 입시로   11시까지  칩니다.
고등수학 수업을  하는 저희는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이안되서...밤에 8 시이후는  치지말아  달라고하니 
원장딸은 저녁에 더  잘쳐진다고  매일  치고있습니다.
아래. 위층이고  오픈한지 한달도 안되서 난감합니다.
수학수업은  2시~10시까지  하고  원생도 60 명가량 됩니다. 고등수학이라 늦게까지하는데...매일  밤  10  시 넘도록  치는 피아노 소리땜에  영업방해?  ㅠㅠ
부탁을 했는데  자기아이는 고3이고 밤에  매일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피아노학원  밤 늦은  소음

현재 상황

토지매입(23년 3월) 후 인접한 땅의 돌담 및 건축물 일부 및 돌담이 측량된 경계를 넘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접한 땅의 주택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만하게 합의하려 연락을 드렸지만 불쾌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저희는 건축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질문

1. 경계 넘어온 돌담을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내용증명)
2. 경계 넘어온 건축물 철거가 가능한지(불법 증축으로 인해 경계가 넘어온 것으로 추정)
3.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4. 경계 넘어온 토지 소유주가 사망한지 오래됐고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축물 등기가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데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