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결정의 가집행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취하 조건으로 배상금을 받은 후 다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하여 3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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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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