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인터넷 카페에 입점한 한 상인이 모조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였고, 이에 구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카페 대표가 대신 환불절차를 진행하여 환불금 등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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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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