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게임 결제채무, 코인투자 실패한 20대 금지명령인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과의 이별을 겪은 뒤, 게임 아이템 과금에 몰입하게 되며 채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투자 실패까지 겹치며 채무가 급증했고, 결국 회생을 결심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 29세 생일 직전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20대 신청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해당했기 때문에,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①빠른 회생 신청과 ‘젊은 채무자’ 기준 적용

-채무자의 나이가 어리고, 과잉 소비와 투자 실패가 한정적인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도덕적 비난보다 회생을 통한 재기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②예상 외의 보정명령, 그 내용은?

-금지명령 결정이 지연되어 직접 확인해본 결과,위임장에 도장이 아닌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③오화택 변호사의 실무 대응

이 보정명령은 실무적으로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에,저는 법원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직접 서명했고, 통화 확인까지 가능한 상태

-도장이든 서명이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강조

-확인을 원할 경우, 의뢰인 본인의 전화 확인 또는 문자 회신 등을 통한 진의 확인 가능함을 제안

그 결과 해당 보정요구는 법원이 납득하고 철회, 금지명령이 곧바로 인용되었습니다.

3.핵심쟁점

①게임 과금·가상화폐 채무로 인한 회생 신청

- 채무 발생 경위는 일견 경솔해 보일 수 있으나, 일시적 심리적 상황과 회생 필요성을 구조화해 설득

②만 29세 생일 전 회생 신청의 전략적 타이밍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20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적극 활용

③비합리적 보정명령에 대한 적극 대응

-위임장 서명이 문제된 상황에서,법적 요건과 의뢰인의 진의 입증을 병행해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