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SNS 해외사기피해 (회생.민사.형사)금지명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동남아시아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현지로 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통장, 도장, 휴대폰을 모두 빼앗기고 수개월 동안 사실상 감금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극적으로 탈출한 뒤 한국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통장 범죄에 악용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본인의 명의로 발생한 수억 원의 채무와 함께, 여러 경찰서에 사기 피의자로 고소된 상태였고,
상황은 단순한 개인회생의 차원을 넘어선, 민사·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 지역의 여러 로펌과 법무사를 찾았지만, 사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받고 결국 회생 절차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며 큰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오화택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고,민사·형사 사건과 개인회생까지 모든 사건을 통합하여 수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제주지방법원은 지역 특성상 정서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기·대포통장 사건은 회생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건 접근 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 사기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채무의 원인이 '가해행위'처럼 보일 수 있음

②민사·형사 사건과 병행된 구조

③제주지방법원의 지역적 특성

이처럼 복잡한 사건은 단순히 회생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형사방어 → 민사책임 구도 정리 → 회생자료 구조화까지 통합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빠르게 자료를 주고받으며, 적시에 정확한 서류 제출로 회생 절차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3. 핵심쟁점

①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로 고소된 이중 상황

-해외 감금 및 통장 악용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

②민사·형사 사건과 회생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구조

-각각 따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사건을 설계해야 가능한 사례

③지역 특성상 더욱 신중한 법원 설득이 필요한 제주 사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한 진솔하고 일관된 서면 전략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