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도박 채무에도 2일 만에 금지명령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도박에 빠져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단호히 도박을 끊기로 결심했고,이제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해 금지명령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접수 후 단 2일 만에 금지명령 인용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① 채무 증대 사유가 '도박'

-일반적으로 회생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유 중 하나롷 도박 중단 의지 및 가족을 위한 변화 노력 강조

② 수입이 낮고 변제율도 낮음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하여 현실성 확보하여 도박 종료 후의 생활 패턴, 절제된 소비 등 구체 자료 제출

③ 빠른 인용 유도 필요

-법원 심사를 고려해 서류 완비 및 간결한 요약서 작성

-추가 질의 없이 판단 가능하도록 핵심 요건 정리하여 제출

3. 핵심쟁점

①도박 채무의 회생 가능성:도박은 회생에서 가장 불리한 채무 원인이지만,중단의 계기, 반성과 재기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면 법원의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②변제율이 낮은 구조 : 수입이 낮은 구조였지만, 정기적인 소득원 유지,생활비 절제 및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설득했습니다.

③서울회생법원 내 이례적인 인용 속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구성으로 신청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