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도박·주식·코인 채무에도 금지명령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때 코인 전업 투자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손실이 누적되었고, 결국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산회생법원은 금지명령 결정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법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 금지명령 기각률이 약 50%에 이르며, 도박, 주식, 코인 등 투기성 채무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금지명령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도박·주식·코인 채무라는 점

-단순 ‘투기’가 아닌 전업 투자자로서 수익을 내던 과거 이력 강조

-실패 이전에 성실한 투자 노력 및 일정 성과 존재 입증

②회생 가능성 소명 필요

-투자 실패 이후 성실한 태도 유지

-향후 재산 형성 계획 및 경제적 갱생 의지 구체화

③금지명령 통과 기준 강화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화된 서면 구성

-진술의 일관성 + 증빙자료 동시 제출로 신뢰 확보

*사건의 재현 가능성과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청서 내 상세한 구조와 논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3.핵심쟁점

①기각률 높은 법원에서의 도·주·코 채무 회생 시도

-단순한 채무 변명이나 동정 호소가 아닌,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경위 설명으로 신뢰 확보

②전업투자자로서의 과거 이력 강조

-도박·코인 채무로 일괄적으로 묶이지 않도록, 과거 수익성과 투자 근거자료를 통해 차별화

③오화택 법률사무소 회생 성공률 유지

-현재까지 개인회생 금지명령 사건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도 없는 100% 인용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