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가상화폐·주식 투자 실패에도 금지명령 단 4일 

1.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한창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이 불던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아둔 자금을 활용했지만 손실이 누적되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외부 자금까지 끌어다 투자하게 되었고, 결국 큰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시점이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 실패라는 법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는 감당이 어렵다 판단하고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서울회생법원은 비교적 금지명령 결정이 빠른 편이지만, 이번 사건은 설 연휴 직후 접수되어 서버 지연 등으로 초기 처리 자체가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던 사례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①채무 증대 사유가 '투자 실패'

-감정적 비난보다 성실한 태도와 향후 의지 강조

-투자에 대한 회피 없이, 투명하고 일관된 진술 제출

②최근 채무 비중이 높음

-소비지출이 아닌 재산 증식 시도였음을 강조

-연령, 사회경력 등을 고려해 갱생 가능성 소명

③신속한 심사 필요

-초기 서류 완비, 접수 지연을 감안한 예비자료 제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법원 질의 가능성 선제 차단

3.핵심쟁점

①최근 채무의 비중

-채무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부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②채무의 성격 (가상화폐·주식 투자)

-개인의 무리한 소비보다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 쉬운 만큼, 성실한 태도와 객관적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③금지명령의 속도

-명절 연휴 기간의 시스템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준비와 빠른 대응으로 5일 내 인용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재현 가능성과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사례에 적용된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