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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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공탁금가압류

예금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임대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전세금 공탁에 대한 가압류 방법을 알아보세요.

전세금 공탁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난이도 : ★☆☆☆☆ 임대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전세금으로 공탁한 돈에 대하여 가압류<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0256164_9023a8fa-a66a-4eb9-9fce-c4a9e4146bde" id="img-175194025702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0268342_0529745a-ee65-4416-8be8-5381ed15fc6f" id="img-1751940269179"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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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_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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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중복 발생 시 우선 순위 확인 방법

21년 9월 28일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여 받았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조회하면 9월 28일로 뜹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9월 30일자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전세계약서에 9월 30일이라고 되어있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떼보니, 9월 28일 기준이면 제 앞에 3명, 9월 30일 기준이면 제 앞에 5명이 있게됩니다.

이번에 임대인의 건물이 강제경매가 시작되어서, 확정일자가 중요한데, 법원 민사집행부에 9월 28일 확정일자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 
민사집행부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데, 거기에는 9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가 2번이면 어느게 우선하나요 ? 

서초구 5.67억 전세 세입자 입니다 2018년 11월 29일~2020년 11월 28일까지 5.4억에 전세 계약 후에 2020년 11월 29일~2022년 11월 28일까지 재계약했습니다
2021년 임대인의 요구로 6억원의 주담대를 동의했고 이후 액수를 고지않은 채로 2회 추가로 주담대 은행이 변경될때마다 동의했습니다 올해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갈 계획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9.12억(실 대출액은 7.9억으로 확인)으로 주담대가 잡혀있고, 그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0.45억원 근저당이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주담대 이자 미납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경매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질문드립니다.
1.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하기 위해 경매 시 배당 신청할지 안할지
2. 안분배당을 피해서 전세금 보전을 위해 전세권 등기 사전 신청할지 안할지
3. 전세 만기일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지 지속적으로 전세를 유지 할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세 임차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응 방법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앞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저의 전세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만약 가압류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고 경매에 넘어갈경우 저의 전세금은 선순위가 되지않는걸까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가압류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출수있고
저의 전세금은 경매이후 매수자에게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보다 확정일자가 늦을경우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LH전세자금대출과 이면계약: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LH전세자금대출에 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EX) LH계약금액 6천만원, 자부담금 약2천만
최근에 알게 됐지만.. 집 시세가 낮아 LH에는 적게 계약하고 제 자부담금을 더 받으시는 형태
이면계약으로 진행 됐습니다.
10월중에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살아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매매로 나갈 계획이였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이후로는 전화를 여러차례 안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LH에는 돈을 돌려주겠지만 제 자부담금은 집이 팔리거나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부담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위해서 따로 조취를 취할 방법들이 있을까요?

LH전세자금대출+이면계약 전세금반환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차보증금소송으로 집행문 받아서 지난 달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제가 경매 신청인이어도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다보니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건의 경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확정일자는 2020년 7월이고, 임대인 종부세는 3건 모두 법정기일이 2021. 1월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건의 경우에도 상기 법령 적용이 될 지 궁금합니다.
4월 1일 이전에 경매신청한 건의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이 그 이후기만하다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신청도 4월 1일 이후에 한 건이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