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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소송에서 임대건물 가압류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소송과 가압류 절차

난이도 : ★☆☆☆☆ 전세계약해지 소송 중 임대건물을 가압류<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0091850_74e4e658-26bb-4679-b7f3-e27d0a47413c" id="img-1751940092697"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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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_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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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이후 발생한 가압류와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 계약했던 임차인 신분으로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이후에 계약한 주소지에 가압류  등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딱히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압류 전에 전입 신고를 이미 해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압류 등기 발생 이후 전입 신고를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니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이후 가압류가 발생하여도 보증금 문제 없을까요?

현재 저는 5억 1천에 전세로 세입해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은 7월 23일이고, 다음 세입자는 7월 7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 임대인은 저희에게 7월 7일에 4억 5천만 돌려주고, 나머지 6천을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과정을 자세히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상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가압류 상태에서의 강제경매 가능성과 전략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선순위임차인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기 세대를 묶어 제가 살고 있는 호수까지 강제경매를 실시했는데,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경매가 유찰되다가 무잉여 기각등의 사유로 취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 강제경매 후에 또다른 세입자가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먼저 개시된 경매가 취하된다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호수 대상으로 제가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낙찰이 제 보증금 밑으로 될 것 같아 상계하여 셀프낙찰을 할 생각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에(아직 경매날짜 잡히지 않음.) 제가 다시 강제 경매를 걸어 중복경매를 하는게 더 나은 방안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걸린 경매가 유찰되면 그때 상계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처음 건 경매당사자는 자기 집 포함 다른세대 5가구를 묶어 강제경매 중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보증금은 2억5천으로 역세권이며 감정가는 2억8천~3억2천인데 모든 세대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경매개시한 사람 포함)


가압류 걸린 곳에 강제경매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항소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약 3억정도 입니다.
승소하여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구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집행시 가집행정지를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 
가집행정지 신청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하는건가요 ? 
공탁금 납부시 보증보험 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항소

강제 경매 개시 이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한명의 임대인이 총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각각 ABC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A 를 포함하여 ABC 모두 강제 경매 개시된 상태입니다.

A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배당요구 신청은 완료했고 BC 건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 경매가 개시된 상태에서 가압류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