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가압류/가처분상속

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김창규 변호사

인용

대****

난이도 :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인이 향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미납상속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속세미납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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